2023년 1월 바뀌는 부모급여, 생계급여, 소비기한 모르면 손해!
- 만0세~만 1세 부모급여 시행
-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청년층 혜택 강화
- 생계급여 지급액 확대
-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1. 만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시행
1월 1일부터 부모급여 지급
- 만 0세 아동 : 월 7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 (2024년: 월 100만원까지)
- 만 1세 아동: 월 35만원의 부모급여 지급(2024년: 월 50만원까지)
-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 만 1세아동이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으므로 추가 지급 없음
2.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청년층 혜택 강화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도보로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교통비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이용요금 절감혜택이 부여됩니다.
3. 생계급여 지급액 확대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예) 4인 가구 소득이 4,000,000원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에 해당합니다.
4.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사회보험료란 의료 보험, 연금 보험, 실업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등
사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를 기존 월보수 230만원 미만에서 2023년부터 월보수 260만원 미만까지 지원이 됩니다.
5. 식품 섭취기한 알려주는 소비기한 시행
현재 식품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가 됩니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변화되는 '소비기한'은 판매되는 제품에 표시된 보관조건을 소비자가 준수하였을 때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소비기한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우유류(냉장보관제품)은 2031년부터 시행됩니다.
2023년부터는 식품에 표시된 '소비기한' 이전에 미리 섭취하여 식중독 예방을 해야 합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을 넘은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위 글은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을 참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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