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기본재산 공제액, 기초생활 수급기준, 모르면 손해!
2023년 바뀌는 기본재산 공제액, 기초생활 수급기준, 모르면 손해! 기본재산 공제액 기초생활 수급기준 완화 수급자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1.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선정) 2. 기초생활 수급기준 완화 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가구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기본..
2022. 12. 31.
